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5.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철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잠복결핵을 잠복결핵감염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결핵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2022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환자는 20,383명(10만명당 39.8명)으로 전년 22,904명(10만명당 44.6명) 대비 약 88.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결핵신(新)환자는 16,264명(10만명당 31.7명)으로 전년 18,335명(10만명당 35.7명) 대비 88.7%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결핵환자는 12,520명으로 여성 결핵환자 7,863명에 비해 1.59배 많고 결핵 사망자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1.48배 많다고 보고되고 있음. 나이별로 보면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는 9,069명(10만명당 100.6명)으로 전년(9,406명, 10만명당 109.7명) 대비 3.6%(337명) 감소했으나, 노인층 비율*은 매년 증가('22년 55.8%)하고 있으며 그 중 80대 이상(5,234명, 25.6%)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 비율

(’17년) 41.9% → (’19년) 47.1% → (’21년) 51.3% → (’22년) 55.8%

○ 2022년 인천시 결핵신(新)환자수는 827명(10만명당 28.1명)으로 전년도(953명) 대비 13.2%(126명) 감소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시·도 중 6번째 낮은 신(新)환자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에서 발간한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2(2022년 전 세계 결핵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3위를 보이고 있어 결핵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큰 편이며 결핵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

○ 한편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업무)

○ 안 제2조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결핵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 안 제2조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결핵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 제2조제1호의 “잠복결핵”을 상위법령 상 명확한 용어인 “잠복결핵감염”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잠복결핵”을 “잠복결핵감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업무) -------------------------------------------------------------------------.
1. 결핵 및 잠복결핵의 검진 및 진단	1. ------- 잠복결핵감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결핵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삭 제>